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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 빚더미의 규모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심 끝에 당소로 연락을 주셔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의뢰를 주시게 되었고, 사전 준비에 공을 들여서 누락이나 미비한 지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완료를 하여 접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호나(dsr) 제재가 조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 625조2항 이 경우 36개월간의 변제기간을 확정받았다면 1,800만원을 3년간 분할 납부한 뒤 남은 1,200만원의 원금을 소멸시키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징수기관에서 아무런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급불능으로 인해 채권추심에 연이어 노출된 상태였고,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준비를 한 결과 법원에 무난히 서류를 접수할수 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소명을 한 덕에 인가결정을 통해 2/3에 육박하는 부채를 탕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들을 모두 법원이 회수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절차에 대한 문의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을 깨지만 않는다면 변제금 조정을 통하여 그대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을 전액 처분하여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이들에게 원금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소멸시켜주게 되면 채권자들의 일반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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